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는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전세보증금이 어떤 식으로 청산가치가 반영되는지, 또 전세자금 대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이런 게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자금대금대출 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에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질권 설정은 임차인이 은행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를 제공하고 질권설정계약을 합니다.
이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질권설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승락을 받게됩니다.
이후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사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전세금에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해 주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질권 설정 외에도 또 다른 담보 대출 유사의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LH 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 시행하고 있는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통한 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과 채권자 그리고 은행 사이에 양도양수계약 체결되고 LH 공사에서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는 전세보증금 중에 대출받은 금액만큼을 LH가 임차인에게 주지 않고 대출기관인 은행에 직접 지급해서 전세보증금반환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있다던지 대출 금융기관의 양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에서는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청산가치가 낮게 되고 매월 변제해야 되는 변제금도 낮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해당 대출 채권은 개인회생변제금과는 별개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전세자금대금대출 신용대출의 경우
다음으로 전세자금대출 중에 신용대출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주로 소득과 신용이 양호한 분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 주택 금융 공사와 같은 보증기관 임차인의 신용을 도중에 주면은 은행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신용대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질권과 같은 담보권이 아니기 때문에이 은행은 일반회생 채권자가되고 대출 받은 금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높게되고 매월 변제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채무자는 매월 변제계획 안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언제 받게 되면은 변제기간 종료 후에 잔존 전세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고 잔존 전세자금대출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의 돈 5천만 원 에다가 신용으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서 합계 1억 5천만 원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을 임차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개인회생의 청산 가치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 해야만 면책이 됩니다.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에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는 최종적으로 모두 면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은 이름만 전세자금대출인것이지 실제는 일반 채권자들의 신용대출과 똑같은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문제 정리
전세자금대출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산정이 되면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질권설정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 양도 특약에 따라 양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니고 신용대출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사전에 안내 받으시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전세자금대출에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사건이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